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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는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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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책임 회피, 야당 정권 퇴진론 모두 잘못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상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때입니다.
경찰 대응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 입법 과제 등 짚어 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주변부에서 개탄할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는 집단과, 대통령·주무 장관·지자체장이 져야 할 지휘 책임마저 부정하는 집단이 서로 쌈질”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정쟁은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더 어지럽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들, 여당 의원들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였다면 정쟁의 소지가 줄었을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이나 경찰 수뇌부의 한심한 행태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대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일부라곤 하나 ‘정권 퇴진’을 입에 올리는 이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6개월 전까지 집권하며 만들어놓은 시스템 탓도 있다는 걸 외면한 것입니다.
참사가 정쟁화했을 때의 반면교사는 세월호 참사로 족합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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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5929?cloc=dailymotion
